쓴맛 보고 또? ‘공공임대주택’ 밀어붙이는 여당

입력 2021-06-01 17:49 수정 2021-06-01 18:23

송영길표 ‘누구나집' 2만 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확대안 이달 발표
전문가 "대규모 공급에는 부적합, 서민주거안정 효과 기대 어려워"

▲여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송영길(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일 '민주당 부동산특위 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송영길(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일 '민주당 부동산특위 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나집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지분적립형주택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민주당이 확대 공급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이미 수요자들에게서 실패의 맛을 봤거나 시장에서 아직 검증조차 제대로 안된 것들이어서다.

민주당은 송영길 당대표의 핵심 공약인 누구나집 공급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 부지 등을 전국에 2만 가구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천과 광주, 경기 화성ㆍ파주시 등이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나집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이익공유형 주택을 말한다. 송 대표가 2014년 인천시장 재직 때 추진했던 것으로 기업형 공공임대주택에 가깝다. 임차인은 집값의 10%만 지불하면 10년 동안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다. 10년 뒤 임차인은 최초 분양가격으로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분양 전환 시 집값 초과 상승분은 사업자와 임차인이 절반씩 나눠 가져야 한다.

문제는 누구나집이 단 한 번도 대규모로 공급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누구나집 시범단지는 지난 2월 착공한 인천 영종 ‘미단시티 누구나집’ 한 곳뿐이다. 또 누구나집 건설을 위해선 정부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문제다. 임차인에게 최초 분양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면 그만큼 사업자의 이익은 줄어든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직접 손실 보전을 해주거나 저금리 정책금융 지원 등 간접 지원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공급 부지 확보도 쉽지 않다. 인천 미단시티 누구나집 부지는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땅을 매입했다. 민주당은 지자체 소유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지만 민간주택에 비해 입지나 공급 규모가 뒤질 수밖에 없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도 대규모 공급 계획에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많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 공공이 토지를 소유한 채 주택 소유권만 분양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그 대신 분양자는 월세 성격의 토지 임대료를 공공에 지급한다. 이 방식은 취지는 좋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외면받았다.

2007년 경기 군포시에서 분양한 토지임대부 주택 389가구의 청약 최종 경쟁률은 0.1대 1에 그쳤다. 추가 모집에도 90% 이상 미분양됐다. 20년 이상 초장기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지분적립형 주택 역시 시장에서 검증된 바 없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여당이 꺼내들 누구나집 등이 시장에서 먹혀들지 의문인데다 공급 물량도 3만가구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 서민 주거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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