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집값 급등, 무거운 책임감…진정도 있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5.4 [e-mail]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가격 급등에 고개를 숙였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을 평가하라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나름 많이 노력을 해왔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집값이 급등하고 그래서 굉장히 무겁게 책임감을 같이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자세를 낮추면서도 "노력을 하고자 했던 진정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을 노 후보자는 복합적으로 진단했다. 그는 "정책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도 있고, 거시경제 측면에서 기반의 어려움도 분명 있었고, 최근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하게 달라지는 현상도 있었다"고 짚었다. 노 후보자는 주택 수요 증가 요인으론 1인 가구 등 가구 분화 현상을 들었다.

노 후보자는 등록 임대주택(임대료 등을 공공주택에 준하게 제한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주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해선 "양 측면의 장점과 단점을 균형있게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당 일각에선 등록 임대주택 제도가 세제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를 양성화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등록 임대사업자들은 이런 주장이 전ㆍ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자신들 역할을 무시하고 주택 정책 실패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