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용했지만…한은 SPV 대출잔액 석달째 줄어 3.1조 턱걸이

총 8조 중 1·2차분으로 3조5600억 지원중
SPV 대출실행 시한 6개월 연장한 7월13일, 불과 두달남짓
캐피탈콜 방식대출, 시장상황 괜찮아 약속한 3·4차분 지원 미지수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지난해 8조 원 정도 출자를 하기로 했는데 5분의 1밖에 이행하지 않은 것을 얼마 전 확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 금융을 이끌고 뒷받침하는 한국은행 역할이 부족했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4월21일 ‘상생과통일포럼’ 금융 토론회

민주당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저신용등급(비우량)을 포함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투자를 위한 산업은행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은 되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추가 지원 역시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4일 한은에 따르면 올 4월 말 한은의 SPV 대출금 실적은 전월 말 대비 870억 원 감소한 3조107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올 1월 3조3500억 원을 정점으로 석 달째 줄어든 것이다. 만기도래와 대출이 계속되고 있지만, 시장상황 호전과 함께 기업어음(CP) 등 만기가 짧은 대출금 등에서 상환이 더 크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정부와 한은, 산업은행은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A등급 이하 비우량채 시장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산은에 SPV를 설립했다. 재원은 총 10조 원으로 정부가 출자금 1조 원을, 산은은 후순위대출로 1조 원을, 한은은 선순위대출로 8조 원을 각각 대기로 했었다.

(한국은행)

한은은 현재까지 1·2차 각각 1조7800억 원씩 총 3조5600억 원을 지원했으며, 향후 3·4차에 걸쳐 두 차례 더 지원할 예정이다. 설립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올 1월 13일까지였던 SPV 대출실행 시한도 작년 말 올 7월 13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 바 있다.

다만, 대출실행 시한이 불과 2개월 남짓한 데다 시장상황까지 호전되면서 3·4차 지원이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한은 관계자는 “(대출실적) 80%가 집행되면 캐피탈콜(투자금액을 집행한 후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 투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을 하게 돼 있고, 이를 통해 (한은에서) 나가게 돼 있다”면서도 “(시한이) 다가오고 있어 논의를 해봐야 하나 시장상황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