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재부 2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국가재난관리기금 등 검토"

월 1회 재정운영전략위원회 가동, 재정관리 이슈 논의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4월 8일 서울 마포구 소재 신사업창업사관학교(드림 스퀘어)를 방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재원 마련에 대해 "국가적 지원에 더 안정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며 "국가재난관리기금 등 형태의 주머니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지난달 30일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기자실을 찾았다.

안 차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사은)국가지원으로만 한계가 있다"며 "소상공인 공제 형태로 돼서 상호구조형태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란우산공제로 중기중앙회에서 폐업 시 공제제도가 있는데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금융위원회가 기업수지보험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민간보험 시장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차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마련과 관련해 이달 중에 재정관리국에서 연구용역 발주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또 "재정운영전략위원회를 상시 가동해 재정관리 이슈를 논의하고 토의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1급,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안 차관은 "월 1회 열어 가능한 경우 재정 관련 이슈는 이 플랫폼을 통해 전달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 예측가능성이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편성과 국가재정5개년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재정 어떻게 운영할지, 재정운영구조도 많이 바뀌고 사회도 급속히 변하고 새로운 재정 수요가 생기는 데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내용 포함해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 차관은 국제통화기금(IMF)이 4월 중기재정전망을 통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를 2026년 69.7%로 전망한 것과 관련해 "이는 국가채무에서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합친 것"이라며 "기관마다 중기적인 재정흐름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예측할 것이냐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MF는 2022년에 미국이 재정지출을 12.3% 줄일 것으로 전망했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공개한 내년 예산안 재량지출을 보면 전년대비 8.4% 증가로 나온다며 4월에 발표한 IMF 보고서에는 반영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