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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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하다. 문제는 먹구름이 낀 재정 상태다.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를 넘어섰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7조원이었다. 경기 침체 등으로...

2024-04-18 15:57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나라살림은 이미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가 채무는 1100조원을 돌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같은 기준 64조9000억원 적자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9%로 전망했다.

2024-04-02 13: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 17:00 재정집행 점검회의(비공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2024-03-24 08:58
민주당, ‘소방 서비스 재원‧첨단 장비 확대’ 소방공약 발표

이중 안전분야에 사용되는 소방‧안전시설 사업비 전액을 소방분야에 사용하고, 안전분야에는 소방‧안전교부세와 함께 재난관리기금과 재난특교세가 중복 집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첩예산을 조정하고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담배개별소비세를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신설을 통하여 안전예산 확충에도 나설 전망이다....

2024-03-05 11:56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김윤상 2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국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여유재원,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을 반영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2024-02-08 11:00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138건의 법안을 심사·처리했다.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무도 담겼다.

2023-12-20 18: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청년환경포럼(서울) △글로벌 공급망 관리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석간) △자동차 비(非)배기오염물질 관리 토론회 개최 15일(수) △제2차 서천군 야생동물 보호시설 주민설명회 개최 △제1회 환경교육도시 포럼 개최 △홍수특보지점 확대·운영 관련 지자체 설명회 개최 16일(목) △환경부...

2023-11-12 09:11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당정은 이날 이태원 참사 1년을 맞아 사회 안전시스템의 전면 쇄신을 위해 지난 10개월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당정은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돼야 국민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주최자 유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인파안전 관리체계의 정착 △디지털 기반의 위험예측 공유 체계...

2023-10-29 15:49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확산 등 분야별 대책이 차질 없이 현장에서 작동되는지 계속해서 점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지자체에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29 12:30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해당 법안에 따라 소용되는 재원 확보를 위한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나와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회복 특별법’ 개정안도 피해 업계 지원 근거 마련이 핵심이다. 해당 개정안은 어업·수산업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대상에 포함시켜 오염수 방류로 국내 수산업계의 소비 위축과 수출 감소...

2023-10-12 16:00
내년 댐·하천 관리에 2조 투자…매년 반복되는 수해 막는다 [2024년 예산]

또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년 10곳을 대상으로 103억 원의 설계비를 편성했다. 하천 상류에서 홍수 물길의 일차적 방어 역할을 수행할 댐 건설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지자체 수요, 홍수위험도 등을 토대로 93억 원을 들여 신규 댐 건설을 위한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155억 원을 투입해 항사댐 등 소규모 댐...

2023-08-29 11:00
오염수 D-DAY…국회 시선은 사후 조치로?

이때 국가뿐 아니라 행정구역명까지 병기하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6월에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지역을 지원하는 방사성 오염수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해 기금 재정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소속 부산 지역구...

2023-08-24 17: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개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31일(수) △부총리 14: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4월...

2023-05-29 09: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빌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2년 공공기간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KDI 북한경제리뷰(2023. 3) 5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국회)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6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위기 특별위원회(국회)...

2023-04-02 09:10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편성 때와...

2023-03-28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10:00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14:30 중앙안전관리위원회(비공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수립(석간)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석간) △최상대 2차관,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방문 △방기선 1차관, 콘텐츠 산업 현장방문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기재부 2030 자문단...

2023-03-26 09: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9일(목)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 실현 10일(금) △복지부 장관 14:00 중동국가 대상 보건복지협력 간담회(웨스틴조선서울) △복지부 2차관 16:3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부산대병원) △중동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걸프협력회의(GCC) 대사 간담회 개최...

2023-03-05 08:54
긴급 구호부터 재건까지…尹 "튀르키예 지원 만전 기하라"

이 대변인은 "추위 등으로 텐트, 의료기기, 발전용 설비 등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상세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주튀르키예 한국 대사가 튀르키예 재난관리청장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방한용 텐트 150동과 담요 2200장을 확보해 16일 밤 11시 군용기 편으로 2진 구호대와 함께 출발 대기 중이다. 또 중앙의료원 72명, 민간...

2023-02-13 16: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 국장 면담(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월간 재정동향(2월호) 발간 △방기선 제1차관, WB 사무총장, IDB 총재 면담 △2차관 - IMF 재정국장 면담 17일(금) △기재부 2차관 13:30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비공개) △2023년 2월 최근 경제동향 ◇산업통상자원부 13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교섭단체...

2023-02-12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장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위해 미국의 재난관리 선진화 정책현장 방문 △인천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관할 결정 △2월 28일까지 '2023 국가기록관리 유공' 후보자 공모 2월 1일(수) △행안부 장관 국외출장(미국) △2022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발표 △중앙-지방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머리 맞댄다 2일(목) △행안부 장관...

2023-01-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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