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2년, 소비자는 편리 사업자는 혁신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여유자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A씨는 해외주식 투자에 엄두도 못 냈다. 하지만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이 해외주식 소수 단위 투자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단돈 만 원으로 해외 우량주에 분산투자할 수 있게 됐다.

#과거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은행을 전전했던 B씨는 최근 대출에선 어떤 은행도 방문하지 않았다. 핀다, 비바리퍼블리카, 페이코 등의 온라인 대출 비교ㆍ모집 플랫폼 덕분에 여러 금융사의 한도와 금리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해 가장 저렴한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을 찾을 수 있었다.

이처럼 금융소비자의 금융 생활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 이용 비용을 절감하는 등 혁신 금융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면서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년 동안 총 139건의 혁신 금융 서비스를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에 한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ㆍ면제해 기술을 빠르게 사업화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혁신 금융 사업자는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사업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규제 개선을 결정하면 특례기간은 1년 6개월 추가 연장된다.

현재 78건의 금융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 중이며 올 상반기 중 108건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 전체 규제 샌드박스(433건) 중 32%다.

금융위는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해 규제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68개의 규제 중 14개의 규제에 대해 정비를 완료했으며 22개 규제에 대해 정비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혁신금융으로 57개의 핀테크 기업이 송금·결제, 인증, 인슈어테크, 자본시장 등에 진출했다. 이들 기업은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와 같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만든 일자리는 500여 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금융 분야에서도 신기술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구체적으로 AI를 활용해 기업의 특허 등 기술력의 가치를 자동으로 평가해 제공하는 것, 블록체인으로 부동산 거래내역을 분산원장에 기록해 거래기록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 등이다.

금융위는 혁신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자의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신청부터 사업 출시까지 지원하고 있다. 핀테크 예산 사업을 통해 테스트 베드 비용, 책임 보험료, 보안 점검 비용 등 기업당 최대 1억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위는 찾아가는 샌드박스를 운영해 핀테크 업계, 금융사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디지털 금융 협의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신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디지털 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초기 핀테크 기업이 사업성을 테스트할 환경도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