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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걷어내니 주택 공급 ‘숨통’…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로 건설경기 ‘심폐 소생’
    규제 걷어내니 주택 공급 ‘숨통’…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로 건설경기 ‘심폐 소생’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요건 완화 6개월...정비 사업 급가속올들어 14건 중 거여 등 7건 면제...기간 단축에 현장 만족도 ↑ 최근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해주는 일종의 ‘규제 패스트트랙’이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서울시가 연초 ‘규제 철폐 2호’
    2025-12-04 06:00
  • 현대트랜시스, 정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획득
    현대트랜시스, 정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획득
    현대트랜시스가 임직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안전경영 강화 노력을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았다. 2일 현대트랜시스는 시트연구개발센터 재료시험 연구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현대트랜시스가 추진 중인 ‘Safety Priority No.1 (안전 최우선 경영)’ 철학을 실천하며, 연구환
    2025-12-02 09:09
  • 선불업자·PG사, 내년부터 하위사 계약 전 리스크 평가 필수…“불법·부실 정비 강화”
    선불업자·PG사, 내년부터 하위사 계약 전 리스크 평가 필수…“불법·부실 정비 강화”
    내년부터 선불업자와 상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는 하위 PG사와 계약할 때 그 회사가 재무적으로 안전한지, 불법 거래와 관련된 위험은 없는지 등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평가 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하지 않거나 연장을 거부하고 필요하면 중간에 계약을 끊거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내년 1월 5일 온라인 전자금융 결제
    2025-11-30 12:00
  • 인턴에 '자만추' 묻고 신체접촉…法 "해임 정당"
    인턴에 '자만추' 묻고 신체접촉…法 "해임 정당"
    인턴·대리 등 피해…"지위 이용한 괴롭힘, 중대" 인턴에게 "자고 만남 추구하냐"고 묻는 등 성적 발언과 신체 접촉을 한 부장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2025-11-30 09:00
  • 'LFP배터리·폐PCB·폐암면' 핵심광물 추출, 규제특례로 지원
    'LFP배터리·폐PCB·폐암면' 핵심광물 추출, 규제특례로 지원
    기후부, LFP배터리 등 3건에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부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폐인쇄회로기판(PCB)·폐암면 등 폐기물에서 핵심광물을 추출·재활용하는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 3건에 대해 규제개선 실증을 위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3건에 대한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19일 서울역
    2025-11-23 12:00
  • '철강 도시' 광양,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철강 도시' 광양,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주요국의 무역 장벽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양시를 이날부터 2027년 11월 19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전남 여수(석유화학), 충남 서산(석유화학), 경북 포항(철강)에 이어 현
    2025-11-20 14:21
  • 서울시,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청구·지급 절차 표준화
    서울시,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청구·지급 절차 표준화
    서울시가 장기계속공사에서 반복되는 공기 연장 간접비 산정·지급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간접비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올해 3월부터 기준 마련 작업을 추진해왔다.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는 공기 연장 간접비에 대한 귀책사유 판단, 청구 시점·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어 공
    2025-11-19 11:15
  • 농협손해보험, 2025년 제2차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개최
    농협손해보험, 2025년 제2차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개최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협의체’, ‘분쟁조정 심의위원회’ 신설 방안 논의 NH농협손해보험은 이달 18일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2025년 제2차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원회는 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편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농축협 조합장, 소비자단체장,
    2025-11-19 09:51
  • “용인시, 무형유산 보전지원 ‘첫 제도화’…전승·장학생까지 체계 구축”
    “용인시, 무형유산 보전지원 ‘첫 제도화’…전승·장학생까지 체계 구축”
    용인시가 지역 무형유산 보전과 전승을 위한 첫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희영 의원(상현1·상현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는 지역 내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무형유산의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2025-11-17 10:02
  • 황재욱 용인특례시의원, ‘의사상자 예우 조례’ 통과…용인시 첫 제도 기반 마련
    황재욱 용인특례시의원, ‘의사상자 예우 조례’ 통과…용인시 첫 제도 기반 마련
    황재욱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보정동·죽전1‧3동·상현2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타인을 구하다 희생하거나 부상한 시민을 시 차원에서 예우할 수 있는 첫 제도적 장치다. 조례는 △의사상자·유족에 대한 공영주차장·장사시설·보건소 이용료 감면 △사회참여 프
    2025-11-14 18:51
  •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한수원 특수계약 전문위원 위촉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한수원 특수계약 전문위원 위촉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 심의위원회 외부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은 이달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한수원 특수계약위원회에서 활동한다. 한수원 특수계약 위원회는 계약 및 공정거래에 관한 중요 사안 등을 심의하며 구매조달·건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 연구위원은
    2025-11-10 09:33
  •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공시 검증…"통신·플랫폼 기업 절반 수정공시 대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공시 검증…"통신·플랫폼 기업 절반 수정공시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5년도 정보보호 공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정보보호 공시 검증’ 결과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심의 결과를 6일 발표했다. 40개 기업 중 21개 기업이 공시를 보완해 다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증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플랫폼 분야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5-11-06 12:00
  • 용인시, 공공조형물 관리체계 구축…무분별 난립 막고 도시 품격 높인다
    용인시, 공공조형물 관리체계 구축…무분별 난립 막고 도시 품격 높인다
    용인시의회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이 공감하는 공공조형물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국민의힘·상현1·상현3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설치와 부실한 유지관리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을 방지하고, 건립부
    2025-10-28 12:00
  • 김희영 의원, ‘용인시 공공조형물 조례’ 제정…도시 품격 높인다
    김희영 의원, ‘용인시 공공조형물 조례’ 제정…도시 품격 높인다
    용인시가 도시 품격을 높이는 공공조형물 관리체계를 제도화했다.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국민의힘·상현1·상현3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거나 관리가 미흡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문제를 예방하고, 건립부터 활용·보존
    2025-10-28 11:48
  • 용인시의회,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치유 지원 조례 제정…이윤미 의원 발의
    용인시의회,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치유 지원 조례 제정…이윤미 의원 발의
    용인시의회가 의회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윤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도 선도적인 사
    2025-10-27 10:41
  • HD현대미포, 규제 개선 등에 업고 ‘LCO₂운반선’ 수주경쟁력 높인다
    HD현대미포, 규제 개선 등에 업고 ‘LCO₂운반선’ 수주경쟁력 높인다
    시운전 비용 절감·효율성 증대LCO₂운반선 추가 수주 가능성 높여 HD현대미포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 액화이산화탄소운반선 수주경쟁력 확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HD현대미포가 규제 샌드박스로 신청한 ‘탱크로리를 활용한 선박으로의 액화이산화탄소 충전’ 안건이 산업통상부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11월 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
    2025-10-22 11:16
  • 중기부, 공정위에 두원공조·현대케피코 고발 요청.."중기 기술 무단 유출"
    중기부, 공정위에 두원공조·현대케피코 고발 요청.."중기 기술 무단 유출"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원공조와 현대케피코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30일 열린 '제3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두원공조와 현대케피코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제3자 제공·유용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공정위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두원공조는 자동차용 공조시스템 전문 제조업체
    2025-10-01 07:42
  • 거미줄 규제 걷어낸다…AI·로봇·에너지 신산업 실증 본격화
    거미줄 규제 걷어낸다…AI·로봇·에너지 신산업 실증 본격화
    정부, 제3차 규제특례 심의위서 40건 승인휴머노이드·합성데이터·철도 태양광 등 혁신 사례 잇따라 정부가 인공지능(AI), 로봇, 에너지 등 차세대 산업의 성장을 막아온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고 시장 실증을 전면 허용한다. 산업현장 투입이 가로막혔던 휴머노이드 로봇, 개인정보 우려로 멈춰 있던 합성데이터 활용, 법적 기준이 비어 있던 철도 태양광 발전까
    2025-09-25 14:00
  • "전기 만드는 기찻길 나온다"⋯대한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실증특례 40건 승인
    "전기 만드는 기찻길 나온다"⋯대한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실증특례 40건 승인
    철도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샌드박스로 열렸다. 전기차 충전과 조기 화재진압 시스템을 갖춘 기계식 주차장도 실증에 돌입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지원한 12건을 포함해 총 40건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국철도태양광발전사업이
    2025-09-25 14:00
  •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확대…"데이터 혁신 촉진"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 확대…"데이터 혁신 촉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을 대폭 확대하고 가명정보 제공 기간을 단축하는 등 가명정보 활용 문턱을 낮춘다. 인공지능(AI) 경쟁력의 핵심인 데이터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24일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2025-09-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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