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LH 사태, 검찰 역할 많아"…고검장 간담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LH 관련 고검장 간담회가 열린 서울고검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에서 검찰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검장들의 고견을 받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리는 고검장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추가 검사 파견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 개혁이 있었지만,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국민과 함께 염려하고 고검장들에게 좋은 고견이 있으면 잘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강남일 대전고검장·구본선 광주고검장·오인서 수원고검장·장영수 대구고검장·박성진 부산고검장·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등 7명이 참석한다.

그러나 검찰 내에선 직접 수사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박 장관이 고검장들을 불러 회의까지 하는 것은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는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3기 신도시 지역을 담당하는 의정부지검 등 7개 검찰청의 부동산 전담 부장검사들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김봉현 형사1과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찰 중심으로 본격화한 LH 투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실무적으로 협조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박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과정과 결과를 투트랙으로 놓고 면밀히 보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가 끝나고 법무부로 돌아가 6000쪽에 이르는 감찰기록을 직접 볼까 한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의 검사 파견 연장을 불허한 배경에는 "법과 원칙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