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은 최근 임 고검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결정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임 고검장은 2024년 성남 백현동 개발
엄희준·강백신 등 수사검사진도 포함…송경호·박상용 등 채택 철회23일 감사원·금감원 현장조사…21일엔 서해 피격·통계조작 청문회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종합청문회에 부를 증인 17명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19인 중 찬성 12·반대 6·기권 1로 가결됐으며
위성곤, 결선서 문대림 꺾고 본선 직행국힘 서울시장 오세훈…정원오와 격돌국힘 대구·충북·재보선이 남은 숙제
결선투표까지 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이 위성곤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은 2월 27일 강원 우상호 후보 단수공천으로 시작된 50여 일간의 광역자치단체장 공천 레이스를 16곳 모두 매듭지었다. 같은 날 국민의힘도 서울시장 최종 후보로 오
임기 1년 남은 오인서 변호사, 일신상의 사유로 퇴임주총 앞두고 이사회 재편⋯사외이사 11명→7명 축소
케이뱅크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중도 퇴임이 이어지며 이사회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유일하게 연임이 가능했던 인사까지 퇴임하면서 기존 체제를 유지하기보다 이사회 구조 자체를 새로 짜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금융권에 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공천배제)하는 동시에 추가 공천 접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공관위 결정을 고지했다. 앞서 충북도지사 공천 접수에는 컷오프된 김 지사를 비롯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등 4명이 신청했었다.
김태훈, 고검장 승진…남부지검장 성상헌‧북부지검장 차순길법무부,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대검 간부‧재경지검장 교체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신임 검찰국장에 이응철 춘천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됐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중심으로 한 검찰 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완 수사권 논의 등 여러 법무 업무를 맡을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서정민 대전지검
조은석 ‘내란‧외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윤 전 대통령 범행 동기 첫 공개“정치 활동‧국회 기능 무력 정지”22대 국회의원 선거 6개월 앞선“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결행 시기는 작년 4월 총선 후로”‘한동훈 빨갱이’…반대 세력 제거“선거권 박탈” 노상원 수첩 메모비상계엄 시점, 총선 뒤로 확정後총선결과 상관없이 계엄 결행키로
윤석열 등은 권력을
집단 성명 발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적용"검찰 정치적 중립 훼손…헌정질서 도전 행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용민 의원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법무부,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조직 안정 도모·인적 쇄신 고려"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중앙지검장⋯'항소 포기' 관여 논란 여전尹정부서 한직 연수위원들 복귀⋯집단 반발 검사장들 좌천 가능성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 등 빈자리를 빠르게 채우는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좌천됐던 간부들이 주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관여했던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9일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 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중앙지검장 등 사직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여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박재억 수원지검장·송강 광주고검장 사의 표명⋯추가 사표 주목비상계엄으로 무기한 연기된 마약합수본, 본부장 공석에 출범 차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한국형 마약청'으로 불리는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 출범도 잠정 연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물러나고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대검 차장검사로 취임했다. 구 신임 차장은 혼란이 커진 조직을 안정시키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돕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구 차장은 14일 서울고등검찰청 퇴근길에서 취임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검찰이) 안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장이 신임 대검찰청 차장으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14일 구 고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전보 조치한다고 밝혔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표를 낸 뒤 퇴임식을 연 당일 후속 인사를 낸 것이다.
구 고검장은 대검과 중앙지검, 법무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기획통'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서울중앙지검
검찰총장·대검 차장·중앙지검장 공석⋯법무부 후속 인사 주목검찰개혁 등 현안 산적⋯결재권자 부재로 내부 혼선 등 우려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이른바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 검찰총장 직무 대신해 수행검찰총장·대검 차장·중앙지검장 공석⋯법무부 인사 전망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자진 사퇴하면서 검찰 지휘부 공백이 현실화했다. 항소 포기 과정의 진위를 따져보자는 내부 분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한 후속 인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통’ 김후곤 전 고검장 이어‘공공수사’ 허훈 전 부장도 영입‘노무현의 남자’ 이광재까지 합류9~10월 김정원 전 헌재 사무처장류근혁 전 복지부차관 ‘對官 강화’
법무법인(유) 광장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굵직한 인재 스카우트를 연이어 성공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광장 행보에 대해 ‘인재 블랙홀’이라고 평가한다.
5일 법무법인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무죄로 뒤집혀항소심, 유죄 핵심 증거 ‘진술 신빙성’ 배척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임정혁 변호사 사건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2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형사 사건의 상소 기한은 7일 이내
"수임료 10억 약정, 형사사건서 흔한 형태""공소사실 합리적 의심 배제 못 해…피고인 항소 이유 있다"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형사사법제도 변화 어려움 예상”검찰‧경찰‧국정원 협업 경험 강조⋯“최종 결과 근무평정 반영”
김성훈(사법연수원 30기) 의정부지검장이 28일 사직 의사를 밝히며 “수사와 재판 결과가 검찰에 한정되지 않고 함께 진행한 기관에도 반영된다면 형사사법 절차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검사로 활동하며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무연수원 원장 등을 거쳐 10년 전부터는 변호사로 살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정진규(鄭鎭圭·69) 대표변호사. 탄탄대로의 그의 삶에는 분명 나름의 비법이 있을 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노라고 말하는 정 변호사에게 은 인생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준 책이다.
글 이지혜 기자 jyele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