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직원 12명, 개인정보 동의 거부…전수조사 차질 빚나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출범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이 5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합동조사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1차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LH 임직원 12명이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41명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했다.

국토부에서는 4509명의 직원 중 4508명이 동의서를 제출했으나, 1명은 동의하지 않았다.

LH의 경우 총 9839명의 직원 중 9799명이 동의서를 제출했고, 29명은 군복무나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11명은 동의서 제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국토부와 LH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개 택지에 대한 투기 여부를 조사 중이다. 다만 이 시스템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데 여기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의 폭로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13명은 모두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동의서 제출 거부자에 대한 조치는 합동조사단이 결정한 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10일까지 받아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지방공사에 대한 동의서는 다음 주까지 받는다.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 1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이르면 11일께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