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안 되면 영업정지 처분 가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 영업정지 여부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지금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이사회 독립성 의문…BNK 검사 결과 따라 금융지주 전반 확대장기 연임에 차세대 리더십 고갈 경고 “견제 없는 이사회 위험”쿠팡파이낸셜 고금리 ‘자의적 산정’ 판단…검사 전환·제도 개선 시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연임 관행과 쿠팡 계열 금융사의 영업 행태를 동시에 정조준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손질을 예고한 데 이
판매자대출 ‘질권 담보’ 구조…정산금 직접 회수 조항 집중 점검최고금리 18.9% ‘합법’ 범위…핵심은 위험고지·설명의무 이행
금융감독원이 쿠팡의 대출·결제 영역을 동시에 겨냥한 ‘투트랙’ 점검에 나서면서 대형 유통 플랫폼에 대한 금융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 상품과 쿠팡페이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맞물리며,
금융소비자 중심 감독체계 전면 재설계주가조작 무관용·불법사금융 근절 기조 재확인자본·디지털금융 전반에 ‘책임 있는 혁신’ 주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출발점으로 한 ‘생산적 금융’ 전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혁신기업 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을 키우되, 그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30~31일 이틀간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관련 연석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의 침해사고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정부와 국회의 잇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 정부 조사단이 요청한 자료의 3분의 1 수준만 제출한 데다 국정원 개입 주장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한 증빙 자료도 내놓지 않으면서 사태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쿠팡의 대출상품인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금리 수준과 상환 구조 등이 적절한지 여부를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쿠팡
서버 94대 악성코드 103종 감염…정부 “안전한 통신 의무 위반”전 이용자 위약금 면제·데이터 100GB 등 대규모 고객 보상5년간 1조 투자 ‘정보보안 혁신TF’ 출범…전사 체계 전면 개편
KT가 역대급 서버 해킹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전 이용자 위약금 면제와 대규모 보상, 전사적 보안 혁신에 나섰다. 정부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에 대해 정부와 쿠팡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는 기존 알려진 3300만 건 이상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
2025년은 ‘해킹의 연속’이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시작으로 금융사와 플랫폼까지 보안 사고가 이어지며,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위험에 노출됐다. 보안 사고는 기업의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과징금과 위약금 면제 조치에 따른 가입자 이탈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해킹이 기업의 영업 기반과 재무 구조를 동시에 압박하는 ‘생존
통신사 해킹 사고 조사를 완료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회사의 과실과 주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KT∙LG유플러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침해사고는 KT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KT 이용약관상 위약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김범석 의장의 사과문을 두고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 위한 비난 희석용”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사과문을 왜 이 시점에 발표했는가를 보면, 국회 청문회 앞두고 증인으로 출석 안 하려고 비난을 희석하기 위
정부, 쿠팡 관련 민관합동조사 인력 2배 확대김범석 "보상안 마련" 예고⋯범위 등 논란 관측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뒤늦은 사과에도 불구하고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30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대응 부실과 관련해 책임을 묻는 연석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또 29일부터 정부가 민관합동조사단 인력을 두 배 늘려 고강도
사과문에도 ‘성공적 회수’ 강조…피해 축소·치적 포장 논란정부와 사실 공방 격화전문가들 “저장 여부 아닌 비인가 접근 자체가 중대 침해”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국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사과문을 냈다. 하지만 논란은 오히려 더 확산하는 양상이다. 김 의장은 “막중한 책임감 속에 유출된 개인정보를 성공적으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해 ‘셀프 조사’ 논란에 휩싸인 쿠팡이 정부의 지시에 따른 조사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쿠팡의 선제적 대응이 오히려 사건 축소∙은폐 논란으로 번지면서 과징금 부과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쿠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 유출자로부터 알게 된 새로운 사실, 진술서, 장비 등을 받은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조사 내용 발표에 선을 그었고, 소비자단체들은 쿠팡의 증거인멸을 우려하며 강력 항의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협의회)는 “쿠팡의 조사는 국가 수사체계를 무시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까지 있는 행위로서 납득할 수 없다”며 “쿠팡에 대해 영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위는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T의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
KT 이사회가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을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확정했다. 차기 대표이사는 해킹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고 AI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16일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한 결과 최종 후보 1인으로 박윤영 후보를 선정하고, 정기 주주총회에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보호 인증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위원장 주재로 과기정통부 제2차관,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이 참여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제 개선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었다. 최근 ISM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쿠팡페이의 결제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며 검사 전환 여부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원-아이디' 정책으로 쿠팡을 가입하면 쿠팡페이 사용도 자동으로 가입하게 된다”며 “쿠팡페이 접속할 수 있는 대문이 뚫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