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합동조사단, 위법행위 의심자 선별…기관별 감사관실서 위법 여부 판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는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합동조사단은 수만 명의 조사대상자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위법 여부 등 판단은 기관별 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관련 3기 신도시 전수조사 계획 등 Q&A' 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이 있으면 조사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긴급 브리핑을 앞두고 취합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공개했다.

다음은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일문일답이다.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사실이 확정될 경우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한지?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사태로 부동산대책 추진속도 시행시기에 악영향이 우려되는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은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과 함께 그간의 부동산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2.4대책 등 부동산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2차 신규택지 발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LH 직원의 사촌이나 친한 지인의 투기행위까지 확인할 수 없어 보이는데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닌지?

"계획된 조사대상은 국토부ㆍ지자체ㆍLHㆍ지방공공기관이며, 기관에 따라 전직원 또는 업무담당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 중 의심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조사대상을 보다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광명·시흥처럼 시장에서 이미 물망에 오른 입지에 대해 공직자 및 유관 공기업 직원들의 토지 소유 여부를 사전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원칙적으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신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근원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책을 통해 발표하겠다."

-3기 신도시 관련 업무를 어디까지 보고 조사할 것인지?

"국토부, LH, 지방 주택ㆍ도시공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지자체는 3기 신도시 담당 부서의 근무자를 조사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외에 다른 주요택지는 조사 대상이 아닌지? 부산 대저 등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조사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 8곳이다. 추가 조사대상 및 지역은 조사결과 등 추진상황에 따라 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겠다."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향후 감사원 등과 합동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국토부가 조사 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

"신속한 조사를 위해 총리실 지휘하에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며, 위법 여부 등의 판단은 업무담당부서가 아닌 기관별 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다.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이 있으면 조사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하겠다."

-퇴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의 한계가 있으나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이상 토지거래현황이 포착될 때는 추가적인 조사방안을 강구하겠다."

-투기목적, 정보 사전취득 여부 등 입증이 간단하지 않아 보이는데 정부 차원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닌지?

"합동조사단의 역할은 수만 명의 조사대상자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것이며, 사법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ㆍ고발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인원은 기관별로 몇 명이 되는지?

"국토부는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 약 4000명, LH는 약 1만여 명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자체(유관부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정확한 추산은 어려우나 수만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지역을 주변 지역 거래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토지소유자 현황은 지구 내를 원칙으로 파악하되, 토지거래는 주변 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