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5년까지 총허용어획량 어획비율 50%까지 확대

연근해 수산자원량 313만→400만 톤 회복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으로 달라지는 점. (해양수산부)

정부가 2025년까지 총허용어획량(TAC) 관리를 받는 어획비율을 50%까지 확대한다. 또 살오징어 등 어린ㆍ어미물고기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313만 톤 수준인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2025년에 400만 톤, 2030년에 503만 톤까지 회복한다는 목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수산자원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 지난해 어획량은 93만 톤으로 최대 어획량을 기록했던 1986년(173만 톤)의 절반 수준(53.7%)에 그쳤다.

또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001년 42.2㎏에서 2018년 68.1㎏으로 61.4% 증가했지만 수산물 자급률은 같은 기간 81.0%에서 69.3%로 11.7%포인트(P) 감소했다.

이번 계획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풍요로운 어장’이라는 비전 아래, 2018년에 313만 톤이던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2025년에 400만 톤, 2030년에 503만 톤까지 회복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TAC를 바탕으로 하는 수산자원 관리 △생태계에 기반을 둔 수산자원 환경 조성 △어업인, 일반 국민이 함께하는 수산자원보호 문화 확산을 정책 추진방향으로 삼고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난해 35%였던 TAC 관리대상 어획 비율을 2025년까지 50%로 확대한다. TAC 참여 어업인에게는 경영개선자금을 올해 95억 원 지원하고 수산자원 직불금도 지급한다. 해수부는 연근해 전 업종 및 어종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TAC를 80%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수산자원 평가 결과 일정 기간 감소한 어종에 대해서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신설·강화한다. 특히 고래는 위판 대상을 최소화하고 혼획저감 어구를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주로 개별 어종 단위의 생애주기를 조사·분석했으나 앞으로는 해양환경의 영향과 소비패턴의 변화 같은 사회·경제적 지표를 반영, 종합적으로 자원을 조사·분석한다. 이를 위해 현재 15개인 생태계 기반 자원조사 항목을 2025년까지 6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방식도 주요 어종에 전자센서를 부착한 후 통신을 통해 회유 경로, 서식처 등을 분석하는 생태 친화적인 조사 방식 '바이오로깅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 2022년까지 바다목장 50개소를 만들고 2030년까지 5만4000헥타르(ha)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한다. 매년 약 3500톤 폐어구를 수거하고 어구 유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어구 식별시스템도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여형 수산자원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수산자원 보호에 힘쓰는 우수공동체 비율을 35%까지 늘릴 방침이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우리와 미래 세대가 수산물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