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지역 토지거래, 부동산 대책 직전 급증…5~7월 167건·11~1월 30건

시흥시 과림동…8·4대책 직전 194억, 2·4대책 직전 99억 토지거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사전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시흥시 과림동 토지 거래가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급증한 것으로 4일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4대책 직전 5~7월 시흥시 과림동 토지 거래는 167건으로, 이전 1~4월 14건에 비해 급증했다. 8·4대책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당시 시흥시는 3기 신도시에선 제외되고 주택공급 확대지역으로 국한됐다.

시흥시가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건 지난달 2·4대책인데, 그 직전에도 과림동 토지거래가 급증해 11월~1월 30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10월은 2건에 그쳤다.

거래액수로 보면 8·4대책 전 5월 67억 원, 6월 81억5000만 원, 7월 45억 원으로 총 194억 원 규모가 거래됐다. 2·4대책 전에는 11월 41억3000만 원, 12월 23억3000만 원, 올 1월 64억8000만 원으로 총 99억4000만 원어치가 거래됐다.

김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투자가 쏠릴 수는 있지만 해당 지역 추세는 너무 극단적”이라며 “확실한 공공정보 유출 또는 공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LH 국한되지 말고 유관기관 및 관련 공직자의 연루 여부 또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