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차관 “서울 주택공급 4만3500호 사업지, 7월까지 발표”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르면 5월 개선안 발표"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올해 도심 내 4만35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지를 7월까지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은 이르면 5월 발표할 계획이다.

윤 차관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월 4일 발표한 대책의 83만호 가운데 올해 도심 내에서 공급하기로 목표한 게 총 4만3500호”라며 “늦더라도 7월까지는 다 발표하고 연말에 2차로 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 지역 내는 주민동의를 아직까지 안 받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사항만 보고 갖고 있는 건 222곳이 된다”면서 “서울에 전체 32만호를 위한 물량을 갖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올해 4만3500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7월에는 다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4 대책에서 밝힌 신도시급 개발과 관련해서는 “전국 15~20곳 내외에서 26만호를 한다고 했고, 그 가운데 행복도시 내에 1만3000호는 발표했고 남아 있는 25만호는 빠르면 4월 내에 시도와 협의가 되는대로 바로 발표를 할 것”이라며 “빠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1차분부터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규모가 큰 건 3기 신도시에 있는 규모와 유사한 규모도 있고 중규모도 있어서 지역별로 교통 접근성을 봐서 다양한 규모로 지구지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 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공주택지구는 지역과 다 합의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발표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 지금 협의하고 있는 추세로 본다면 웬만한 지역이 다 협의가 원만히 잘 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과 관련해서는 “9억 원 이상(매매거래)에 대해 법령상 상한이 0.9%인데 중개사들은 0.5~0.6%로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중요하다”며 “4월이나 5월 초까지 조사를 끝낸 다음에 빠르면 5월에 국토부가 갖고 있는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