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안정에 국토부 명운 걸라"

"획기적 공급확대 필요"..."건설현장 안전 여전히 미흡"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데 (국토부의)명운을 걸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 주기 바란다"면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의 밑바탕"이라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자 코로나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첫걸음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해 더 과감하고 더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광역-지자체 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자 선도 지구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생활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국토교통 분야에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무한한 혁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면서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 시대를 연 KTX-이음도 철도교통 분야의 새로운 혁신 사례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선도하는 산업"이라며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와 드론택시 등의 보급과 상용화에 더욱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산과 세종에서 조성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와 지역 주도 스마트 특화단지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본격화하고 수소도시, 제로에너지 건축, 그린 리모델링을 비롯하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들도 잘 준비해 주길 당부한다"고도 했다.

건설현장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야"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줄어들긴 했지만 감소의 속도가 더디고 추락사고 같은 후진적인 사고가 여전허다"면서 "건설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