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12곳 반환… 용산기지 반환도 시작

오염정화 책임 등 미국 측과 지속 논의키로

▲용산기지 일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소재 6개 기지 반환…극동공병단 부지, 캠프킴 부지 등 포함

정부가 대구, 의정부, 하남 등 12개의 주한 미군 기지를 반환받았다. 특히 용산 2개 구역을 우선 반환 받으며 용산기지 반환을 개시했다.

한국과 미국 양측은 11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0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합의했다.

용산기지 2개 구역 등 서울 6곳(중구 극동공병단, 용산구 캠프 킴, 용산구 니블로배럭스·서빙고부지·8군 종교휴양소)과 대구 캠프 워커 헬기장, 경기 하남시 성남골프장·의정부시 캠프 잭슨·동두천시 캠프 모빌 일부, 경북 포항시 해병포항파견대, 강원 태백시 필승 사격장 일부 등이다.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는 것을 미측과 협의해 왔다. 이에 따라 2개 스포츠필드, 소프트볼경기장 부지를 우선 반환받았다.

정부는 기지 반환과 별개로 오염 정화 비용 문제는 미국과 계속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측과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소파 환경분과위를 통해서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반환받은 미군기지들은 깨끗하고 철저하게 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용산기지(미군 잔류부지 제외)를 포함해 반환대상인 기지들도 미측과의 기지 이전 및 환경 협의 진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