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文 대통령 “혼란스런 정국에 죄송”·비건 ‘고별 방한’에 대북 메시지 주목 外 (정치)

입력 2020-1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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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혼란스런 정국에 죄송”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혼란스러운 정국에 죄송하다”며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기국회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기회를 맞이했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서 공수처법 단독처리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7일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심의했는데요. 하지만 야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면서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같은 태세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수도권 역학조사 최대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수도권 현장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공무원, 군, 경찰 등 가능한 인력을 이번 주부터 현장 역학조사에 투입하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는데요. 이어 “수도권 지역 직장인과 젊은 층이 검사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도록 선별진료소에 야간 및 휴일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설치해 운영하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연합뉴스)

비건, 임기 내 마지막 방한으로 고위급 협의 예정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8일부터 11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는 조 바이든 정권으로의 교체 시기에 맞춘 비건 부장관의 임기 내 마지막 방한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외교부는 7일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의 초청으로 비건 부장관이 방한해 고위급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건 차관은 9일 비건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하고, 한미관계 전반 및 역내·글로벌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정세균 총리 서울시장 출마 신빙성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설에 대해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신빙성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정세균 총리의 지하철 안내방송에 대해 서울시장 출마용 행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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