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상생안’ 두고 양측 공방 치열…해답 나올까

완성차업체 “연식 제한” 중고차 업계 “대수ㆍ비율 제한” 평행선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기아차 본사 사옥 앞에서 이달 1일부터 시작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결사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중고차 업계의 완강한 반대에도 정부는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대기업 진출에 대한 국민 반응이 호의적인 데다, 완성차업체들의 사후품질관리가 필요한 친환경 차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최대 관건은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생협약안이 마련될 수 있는 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기까진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거론된 상생방안은 ‘연식 제한’이다. 현재 메르세데스-벤츠, BMW, 볼보 등 수입차 업계는 국내에서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다. 인증 중고차란 일정 연식과 운행 거리 이내의 차량 등 자체 기준을 통과한 매물을 골라 중고차로 판매하는 시스템이다.

예컨대, 메르세데스-벤츠는 6년 또는 15만㎞ 이내의 무사고 차량을 점검해 인증 중고차로 판매한다. 완성차 업계도 이 같은 방식으로 사업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중고차 업계는 상생할 수 없는 방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차 중 거래비율이 높고 값을 잘 쳐주는 제품이 1~5년 사이 연식 제품인데, 이 물량을 완성차 업체가 취급할 수 있게 된다면 오히려 독·과점을 합법화해주는 것이라는 논리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중고차 판매 대수에서 1~5년식 차량은 전체 시장의 53%를 차지한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5년 미만, 7만 ㎞ 이하 차종만 취급하겠다는 건 ‘눈 가리고 아웅 식’ 상생안에 불과하다”며 “영세딜러들은 소위 ‘헌 차’만 팔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반대로 중고차 업계에선 ‘대수 제한’이나 ‘비율 제한’이 그나마 영세한 딜러들의 피해를 줄일 방법이라고 본다. 연식 제한보다는 시장에 나온 중고 물량 중 일정 비율 또는 일정 대수 이하로만 완성차 업체가 매입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완성차 업계 쪽에서 반기지 않는다. 아직 중고차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짜이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 대수부터 제한하기엔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그나마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 모두 대화에 응할 뜻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자동차산업협회(KAMA) 관계자는 “이미 국감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화를 제안하면 당연히 응할 것”이라 말했다. 중고차 업계도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진 않다.

남은 건 정부의 역할이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박영선 장관은 정의선 회장에게 현대차의 중고차시장 진출과 관련해 ‘프로토콜 경제’를 제안했다. 정의선 회장 역시 박 장관이 제안한 ‘프로토콜 경제’ 해법에 바로 회신을 보내 긍정의 입장을 나타냈다.

프로토콜 경제는 탈중앙화 탈독점화가 핵심이다. 특정 집단이나 기업의 중앙집권적 거래 환경에서는 정보가 왜곡되고 부의 쏠림이 심화된다. 독점기업이 시중 가격을 좌우하거나 이익을 선점할 수 있는 구조다. 반면 프로토콜 경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일정한 규칙(프로토콜)을 만들어 참여자 모두에게 공정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참여형 공정경제시스템이다.

현대차가 매입한 중고차의 연식과 상태·상품화 내용 및 비용을 포함해 매매하는 중고차의 가격 등을 중고차 시장이 공유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담당 부처가 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며 “양 측에 자율적인 해결을 주문하는 건 갈등이 악화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