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 통행세 확대에 2025년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 5.3조 감소”

( 로이터연합뉴스)

구글의 인앱결제 등 앱 통행세를 확대하면 2025년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이 5조 넘게 줄어들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0일 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 방안’ 온라인 토론회에서 서울대 유병준 교수는 올해 기준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를 2조1127억 원으로 추산했다.

유 교수는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로 30% 수수료가 새로 붙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 9조2726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같이 계산했다. 모바일 콘텐츠 산업은 2016년 이후 매년 10.3%씩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수료에 따른 매출 감소 규모는 빠르게 늘어나 2025년에는 5조362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직접적인 매출 감소 외에도 여러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서 내년도 기준 생산 감소 효과 2조9408억 원에 노동 감소는 1만822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구글 앱 통행세 확대로 인한 피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영업이익률이 50%인 기업은 앱 통행세 확대에 따른 영업이익률 감소율이 12.5%지만, 영업이익률이 30%인 기업은 16.67% 감소한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에 따라 한국 콘텐츠 소비 감소로 콘텐츠 산업·공급자의 발전에 큰 타격이 있다”며 “구글의 혁신에 의한 공헌에 대한 보상은 이제 충분하며, 사회적 효익 증대를 위해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연구 결과는 구글 측의 주장과는 차이가 크다. 구글코리아 측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외부 앱 분석 업체를 인용해 지난해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액이 1조4000억 원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