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로 3조 원 피해 우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8일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해 국내 업체 피해가 우려된다며 관련 규제 도입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국회는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고 수수료의 이점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를 자신의 서비스로 전이해 인터넷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가 되려는 구글의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매출 감소가 3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추정 및 대응방안’ 토론회를 20일 개최할 예정이다. 콘텐츠 산업의 피해를 추정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자를 비롯해 관계 학과의 교수들이 모인다.

협회는 “국민이 모두 바라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절차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를 범하지 않고 적기에 진행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는 이날 진행된 ‘if kakao 2020’ 기자간담회를 통해 “결제 수단을 강요하는 것이 많은 창작자와 콘텐츠 유통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큰일”이라며 “다른 결제 수단도 다양하게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