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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해수부 장관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 정부 물류기본육성 원칙 어긋나"

입력 2020-10-26 16:43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해운업계 우려 크다"

▲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및 소관 기관 종합국정감사에 앞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및 소관 기관 종합국정감사에 앞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 추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해운업계가 포스코의 해운업 진출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새로운 물량 확보가 아니라 모기업에서 대신 받아서 하청업체에 넘기는 포워드기업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복태 포스코 물류통합TF팀장은 이 의원의 자회사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최근 철강산업이 위험한 상황이다. 효율성을 증대하지 않으면 생존까지 문제"라며 "중복에 대한 비효율성을 없애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비용절감이 목적이냐는 질의에는 "비용절감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포스코의 해운업 진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 의원의 질의에 "의원님 말대로 정부의 물류기본육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민간 시장의 진출을 법적으로 막을 순 없다"라면서도 "그 행위로 해운업계가 어려움을 맞이하면 시기도 조정하고 서로 간 충분한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 정부의 해운물류 정책 방향성에 역행하기 때문에 (포스코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해운업 관계자는 포스코 자회사 진출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막강한 시장지배적 위치에서 해운물류 기업에 끊임없이 저가 운임을 압박할 것"이라며 "해운항만 관련 기업 모두 피해가 뻔해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포스코가 물류자회사를 만들어 해운업에 진출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포스코는 그동안 1990년대부터 계속 해운업 진출을 모색해왔고 해운업 진출 안 한다고 하지만 결국 해운업을 허용하는 일정 조건에 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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