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피케티(불평등)지수 8.1배에서 8.6배로 급증 ‘일본 버블 때보다 높아’

부자 정부에 부동산값 급등 영향..고용진 “부동산시장 정상화로 불평등 해소해야”

지난해 불평등지수(피케티지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나라와 달리 정부가 부자인 가운데 부동산값이 급등한 것이 주효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시산한 ‘2010년 이후 피케티지수 현황’ 자료를 보면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소득대비 자본배율인 피케티지수가 2018년 8.1배에서 지난해 8.6배로 급증했다. 이는 선진국 수준의 5~6배는 물론이거니와, 일본과 스페인에서 부동산 버블이 정점이던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도 각각 10.3배와 8.7배로 늘었다.

소득대비 자본배율이란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부의 가치를 1년 동안 그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불평등 연구로 유명한 피케티는 이를 베타(β) 값으로 불렀다. 통상 이 배율이 높을수록 자본에 비해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대차대조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순자산(9307조원)과 정부 순자산(4391조원)을 합한 국부는 1경3698조원에 달한다. 이를 피케티 분석 방식에 따라 자본의 감가상각을 더한 다음, 연말 잔액을 평잔으로 바꿔 계산한 국부는 1경3357조원이다. 반면, 지난해 국민순소득은 1057조7000억원이었다.

우리나라의 피케티지수가 높은 것은 우선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가 보유한 순자산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실제 다른 선진국 정부의 소득대비 자본배율은 대부분 1보다 작은 반면, 우리나라는 2.76배에 달한다. 그만큼 정부가 부자라는 뜻이다.

또, 국민소득 대비 토지자산 비율이 높은 것도 요인이다. 즉 GDP대비 토지자산 비율은 2013년 4.0배에서 2018년 4.3배, 작년 4.6배로 상승했다. 반면, 일본과 프랑스, 호주 등은 2.4배에서 2.8배,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1.3배에서 1.6배 수준에 그친다.

고용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자본 배율은 다른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대부분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과 관련이 깊다”며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정상화해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