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입장문' 검사ㆍ정치인 비위 의혹 규명 특별수사본부 가동되나

(이투데이DB)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관련 검사와 야권 정치인의 비위 행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별수사본부 등이 가동될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관련 의혹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날 법무부에서 수사 의뢰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존 수사팀과 별도로 특별검사, 특임검사, 특별수사본부 등 제3의 수사팀 구성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위 은폐 의혹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격화되면서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수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특히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현재도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대검은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법조계는 양측의 불신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공정성 확보 등 차원에서 남부지검이 아닌 별도의 수사팀 가동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회를 거쳐야 하는 특별검사보다는 검찰총장이 지명하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는 특임검사와 특임검사에 준하는 수사 주체인 특별수사본부 도입에 무게가 실린다.

법무부와 대검 모두 비위 의혹 수사를 일단 서울남부지검에 맡겼다.

박 지검장은 “8월 말쯤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에 대해 대검에 보고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그 이후에는 진행 상황이 특별히 없어서 보고를 한 바 없다”고 답했다. 법무부가 이 내용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술 접대 의혹이 불거진 검사를 특정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