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이성만 의원 “중기 R&D 연구비 유용, 5년간 96억”

최근 5년간 연구비 유용 행위 123건, 유용액 1/4은 미환수

(출처=이성만 의원실)

최근 5년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을 통해 지원된 연구개발(R&D) 관련 연구비 중 97억 원이 유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중기 R&D 연구비 유용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기정원이 R&D 사업을 위해 지원한 연구비 중 유용 건수는 123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은 총 97억8000만 원이며 이중 환수한 금액은 73억 원이다.

매년 평균 24.6건의 연구비 유용이 발생했고, 2018년에는 무려 58건의 연구비 유용 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유용 금액 22억5000만 원 중 환수한 금액은 11억8000만 원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연구비 유용 행태를 살펴보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의 인건비를 지급받거나, 실거래가 없었음에도 실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지원금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비를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기정원은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R&D부정사용 신고센터’를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에만 11건, 11억5000만 원의 유용 금액이 발생하는 등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이에 따라 R&D 기업의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행위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의원은 “R&D는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관련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용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확충과 효율적 환수 체계를 구축하는 등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