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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사용 금지냐 연기냐’ 운명 오늘 결정…미국 법원 판결 임박

입력 2020-09-28 08:30

워싱턴 소재 연방지방법원, 정부 조치 발효하는 27일 밤까지 결정
틱톡 “현재 진행 중인 협상으로 금지령 무의미해질 수도”
정부 “미국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하려는 것”

▲미국 성조기 가운데 놓인 스마트폰에 틱톡 로고가 표시돼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성조기 가운데 놓인 스마트폰에 틱톡 로고가 표시돼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바이트댄스 산하 동영상 앱 ‘틱톡’의 운명이 오늘 결정된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조치가 발효하는 이날 밤까지 이를 인정할지 아니면 틱톡 주장을 받아들여 금지령을 연기할지 판결하게 된다.

워싱턴 법원의 칼 니콜스 연방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심리에서 “오늘이 다 가기 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가 금지령에 대해 반대 결정을 내리면 그동안 대중국 강경책을 쏟아냈던 트럼프 정권은 타격을 받게 된다. 당초 20일 실시하기로 했던 중국 텐센트홀딩스 산하 메신저 앱 위챗 사용 금지령에 대해서 법원은 위챗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렸다.

여전히 법원의 판단과는 별도로 정부가 틱톡 미국 사업 재검토를 둘러싼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자체적으로 금지 조치를 재검토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 조치는 이미 이날로 한 차례 연기된 상태다.

현재 미국 상무부는 자국 내에서의 틱톡 배포와 업데이트를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후 11시 59분(한국시간 28일 오후 12시 59분)을 기해 금지할 예정이다. 만일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 미국 사용자가 틱톡 앱을 다운로드할 수 없게 된다.

틱톡 측 변호사인 존 홀은 이날 심리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의해 정부의 금지 조치가 불필요해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날 밤 금지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미국 법무부 측의 대니얼 쉬웨이 변호사는 “연방정부의 의도는 틱톡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신규 사용자들의 데이터가 더 큰 위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25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틱톡은 2019년 2월 전까지는 미국 사용자 정보를 중국에 저장했다”며 “틱톡을 중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틱톡을 둘러싼 협상이 타결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 IT 대기업 오라클과 소매업계 거인 월마트는 미국에 신설될 이른바 ‘틱톡글로벌’에 20% 출자하기로 바이트댄스와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글로벌을 장악하는 것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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