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메꾸는 '적자성 국가채무' 4년 뒤 900조 원 육박…이자만 23조

기재부,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 국회 제출

국민 세금으로 매꿔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2024년 9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이자비용은 23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4년 국가채무 1327조 원 중 적자성 채무는 67.8%인 899조5000억 원으로 900조 원에 육박한다.

올해 적자성 채무는 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511조2000억 원이다. 국가채무(839조4000억 원)에서 60.9%를 차지한다.

내년 국가채무 945조원 중 적자성 채무는 62.8%인 593조1000억 원, 2022년에는 국가채무 1070조3000억 원 중 64.6%인 691조6000억 원, 2023년 국가채무 1196조3000억 원 중 66.5%인 795조7000억 원으로 계속 늘어난다.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를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이나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채권을 회수하면 되는 금융성 채무는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지만, 적자성 채무는 순전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여건이 안 좋은데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출 소요는 많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커지면서, 이를 메우기 위한 적자성 채무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적자성 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이자 비용도 많이 늘어난다.

총 이자지출 비용은 올해 17조 원, 내년 19조3000억 원, 2022년 21조1000억 원, 2023년 22조4000억 원, 2024년에는 23조3000억 원까지 늘어난다.

이 이자지출 중 적자성 채무 등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라고 부른다. 이는 이자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는 올해 12조7000억 원, 내년 15조7000억 원, 2022년 17조 원, 2023년 18조2000억 원, 2024년 19조3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이외 주택도시기금 이자는 올해 1조5000억 원, 내년 1조1000억 원, 2022년 1조3000억 원, 2023년 1조4000억 원, 2024년 1조1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는 올해 1조5000억 원, 내년 1조2000억 원, 2022∼2024년 각 1조4000억 원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