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4차 추경과 시장조성 물량은 별개,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기획재정부, 이투데이 정리)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과 시장조성 물량은 별개다. 4차 추경 물량도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시장조성 물량을 4차 추경 재원으로 쓰는 문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4일 기획재정부 국고국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기상환(바이백) 물량은 차환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국고국 관계자도 “(바이백 등) 시장조성용은 기본적으로 공자기금운용계획에 반영돼 있다. 기금운용게획을 변경하면 이론적으로는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시장조성용 재원을 4차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기존 시장조성용 재원을 4차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4차 추경 재원을 모두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경우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수급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채권시장에서는 4차 추경 규모로 9조원 수준을 예상하고 있는 중이다. 올들어 1~3차 추경규모는 59조원에 달했고, 이중 재원조달을 위해 증액된 국채발행규모는 36조70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