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통과 후,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비중 3년來 최고 기록"

(박홍근 의원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서울 전세 거래 비중이 3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의 8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현황(8월 1~15일) 을 살펴본 결과 전체 전월세 거래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75.8%로 7월 전세 비중 74.2%보다 1.6%포인트(p) 높아졌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8월 15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은 지난 4월과 동일하게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전년 동월 대비 5.3%p 늘어났으며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도 확대 추세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준전세의 8월 거래 비중이 6월 9.7%에서 8월 12.7%로 높아진 것과 관련해 전세의 월세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최근 3개월간 서울 아파트의 전세 비중은 6월 74.8%에서 8월 75.8%로 높아졌고 오히려 준월세 비중이 14.5%에서 10.8%로 낮아져 준전세의 확대는 준월세 매물이 준전세 매물로 전환됐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들어 전월세 거래량이 7월의 4분의 1에 못미치는 수준인 것도 전세 매물의 감소가 아닌 전월세 매물의 전체적 감소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월세 거래가 급감한 이유는 관망세와 더불어 8월에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인한 계약 연장과 허위매물 금지법이 시행된 영향도 있을 것"이라며 "전체 통계를 보지 않고 일부 통계만 발췌해서 임대차 3법이 전세를 끝내는 주범인 것처럼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