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비준, 국내 노사관계 특이성 고려해야”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단 초청 회장단 간담회 개최

▲손경식 경총 회장(가운데)이 EU 대사단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9일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단 초청 회장단 간담회를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ㆍEU 파트너십 △한ㆍEU FTA를 둘러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주한 EU 대사 및 부대사 22명을 비롯, 경총 회장단사와 국내 기업 대표 및 임원 9명이 참석했다. 회장단 참석자는 이장한 종근당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등 총 5명이다.

손경식 회장<사진>은 "과거 1998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를 사회적 대화로 극복했던 경험을 살려, 7월 말 ‘고용유지와 기업 살리기에 노사정이 협력한다’는 대타협을 이루어냈다"며 코로나19 시기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의 사회적 대화를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한국의 제 3대 교역대상인 EU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한국과 EU간 경제·무역이 정상화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한-EU 파트너십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EU 신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럽 그린딜’ 전략과 ‘한국판 뉴딜 전략’은 디지털 경제 활성화, 기후변화 해결 등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2차 전지,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EU 기업들이 협력한다면 막강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ㆍEU FTA와 연계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다. 손 회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조항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는 한국 내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과 노동법·제도의 선진화와 직결되어 있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 논의와 함께 현행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파업시 대체근로 전면금지, 노조의 사업장 점거행위 등에 관한 규정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한국의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와 제도의 개선없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된다면 한국의 노사관계와 경영환경에 더욱 큰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EU 측이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했음을 언급하면서 “지난 25년간 쌓은 통상분야의 폭넓은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WTO 개혁과 다자간 자유무역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는 “EU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고령화, 디지털화, 혁신 등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의 사회적 대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