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취업 더 바늘구멍, 다급한 노동시장 개혁

입력 2020-08-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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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도 대졸자 취업이 바늘구멍이 되면서 청년고용 시장은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장기 경기침체에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사업 부진으로 신입사원을 뽑는 회사와 채용규모 모두 큰 폭 쪼그라들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정보 사이트인 인크루트가 상장사 530곳(대기업 155곳, 중견기업 145곳, 중소기업 230곳)을 조사한 대졸 신입사원 채용계획에서다. 채용계획을 세운 회사는 전체의 57.2%에 그쳐 작년 하반기 66.8%보다 9.6%포인트(P) 줄었다. 반면 채용계획이 없다는 곳이 14.2%로 지난해 11.2%에 비해 3.0%P 늘었다. 대기업 중에서 채용계획 있는 곳이 지난해 79.2%에서 올해 69.1%로, 중견기업은 68.6%에서 61.8%로, 중소기업은 61.1%에서 49.3%로 대폭 감소했다.

그나마 채용계획이 있는 회사도 작년보다 인원을 축소하겠다는 곳이 40.1%에 달했다. 늘린다는 기업은 19.2%에 그쳤다. 조사에 응한 기업의 총 채용규모는 3만1000여 명으로 작년 하반기 4만4800여 명에 비해 30% 이상 감소했다. 대졸자 취업을 견인하는 대기업의 채용이 줄어 극심한 취업난을 예고한다.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청년고용률도 떨어지고 있다. 7월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7%에 그쳤다. 특히 취업적령기인 25∼29세의 작년 고용률은 68.7%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8월 66.0%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낮았다.

만성적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노사협력 수준을 높이는 것이 당면과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내놓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청년실업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이 점을 다시 강조했다. 연구를 진행한 부산대 김현석 교수는 노사협력과 임금결정 유연성 개선이 청년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계량적으로 실증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작년 한국의 노사협력 지표는 3.59점(최저 1점, 최고 7점)으로 141개국 중 130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 점수가 1점 높아지면(호주 수준) 25∼29세 고용률이 4.8%P 상승하고, 실업률은 3.7%P 낮아진다는 것이다. 작년 4.78점으로 세계 84위였던 임금결정 유연성 지표도 1점 오를 경우(일본 수준) 25∼29세 고용률이 1.3%P 개선되면서 실업률은 1.2%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의 위기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작년 25∼29세 고용률이 86.7%로 우리와 천양지차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국가 미래경쟁력의 추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노사협력 증진과 고용·해고 관행 유연화, 임금결정의 탄력성 제고 등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이 다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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