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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보안법 강행] 23년 만에 좌절된 ‘일국양제’…미-중 강대강 대치 재점화

입력 2020-06-30 13:48 수정 2020-06-30 17:49

미국, ‘홍콩 특별대우’ 일부 박탈·더 큰 제재 이어질 듯…중국도 미국인 비자 제한 등 맞불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가 중국에 주권이 반환된 지 23년 만에 사실상 무너졌다.

중국이 일국양제 원칙이 무너질 경우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미국의 경고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세계 주요 2국(G2, 미국·중국)의 강대강 대치가 재점화하게 됐다. 기술과 에너지, 항공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벌어지는 미·중 갈등이 중국의 홍콩보안법 처리를 계기로 더욱 격화할 것이 확실해졌다.

미국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 30일 홍콩보안법 통과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강력한 경고장을 보냈다. 상무부와 국무부가 전날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대우 일부를 박탈하면서 추가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홍콩보안법 최종 통과를 앞두고 낸 성명에서 “수출허가 예외 등 홍콩에 대한 특혜를 부여한 일부 규정을 중지할 것”이라며 “추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도 “홍콩에 대한 방위장비 수출을 중단하는 한편 이중용도기술 수출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중용도기술은 상업과 군사용도 모두로 쓸 수 있는 기술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정부가 민감한 기술과 관련해 홍콩에 대해서 중국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임을 천명했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29일 발표된 수출제한이 홍콩에 미칠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반도체업체 등 일부 다국적 기업들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콩은 지난 2018년 미국 전체 수출에서 2.2% 비중에 불과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홍콩에 첨단기술 제품이나 군사장비를 보내지 못하고 기술 공유도 금지돼 중국과 사업하기 위한 거점으로 홍콩을 선택한 기업 중 상당수가 싱가포르 등 다른 곳으로의 이전을 강요당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이미 이날 홍콩보안법 통과에 앞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종료하고 상업관계를 축소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중국군과 유착관계에 있는 수천 명 중국 유학생과 연구원에 대한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주 미국 상원은 보안법 성립과 관련된 중국 당국자와 금융기관에 제재를 가하는 ‘홍콩자치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트럼프 정부는 아직 광범위한 금융제재를 취하지는 않고 있지만 갈등이 더 고조되면 제재가 더 강화하는 것은 물론 1단계 무역협정마저 위태롭게 돼 미·중 경제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NYT는 우려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중이 이미 서로 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비행을 금지했으며 언론인을 추방하는 등 관세 이외 규제를 무기로 상대방을 강력히 공격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양측의 강경한 분위기가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모두 중국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트럼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중국이 고의로 퍼뜨렸다고 비난하면서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탈동조화)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바이든도 위구르 무슬림의 대규모 구속 등 중국의 인권침해를 성토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폭력배’라고 칭하고 있다.

중국도 미국 조치에 같은 수준으로 보복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미국의 홍콩자치법에 맞대응, 전날 홍콩보안법에 방해가 되는 미국인 비자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또 최근 2개월 넘게 미국 항공사의 운항 재개를 차단했으며 미국 언론인을 추방했다. 미국 기업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는 희토류를 대미 보복 카드로 쓸 우려가 있다며 현실화하면 미국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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