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평화메시지에도 북 “비무장지대 요새화”… 대북특사론 확산

▲북한군이 남북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고 남쪽을 향해 삐라(전단)를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16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측 석도 모습. (연합뉴스)

북한군은 16일 남북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진출하고 남쪽을 향해 삐라(전단)를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 북측이 말한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은 개성과 금강산 일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성은 과거 유사시 최우선 남침 통로로 꼽혀온 곳으로, 2003년 개성공단 착공 이전까지만 해도 개성과 판문읍 봉동리 일대에는 2군단 소속의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이 배치돼 있었다. 북한이 이들 지역에 다시 군을 주둔시킬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천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고 밝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대남 군사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조선중앙통신 ‘공개보도’ 형식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 군대는 최근 각일각 북남관계가 악화일로로 줄달음치고 있는 사태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참모부는 “우리는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 관계부서들로부터 북남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처를 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또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단행했던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조처를 철회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지수를 높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가운데 정치권에서 ‘대북특사론’이 거론되고 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은 오직 대화를 통해서만 지켜질 수 있고 키워나갈 수 있다”며 대북특사 파견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대북특사 파견 등 가능한 모든 카드를 검토하면서 위기가 증폭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특사로 파견됐던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은 같은 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방호복을 입혀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 회담을 성사시키고 6·15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직접 대북특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북한의 태도로 볼 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외교라인과 대북라인을 총동원해 평양특사 파견을 추진해야 한다”며 “저도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청한다면 특사단의 일원으로 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보수 야권에서도 대북특사론이 제기됐다. 제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문제에 정통한 보수 야권 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하자”고 밝혔다. 윤 의원은 보수 야권 인사를 특사로 보내면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진영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고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협상 성공을 끌어내는 동력이 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