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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데이터청’ 이슈 선점 나서...“4차산업시대, 정부가 데이터 관리해야”

입력 2020-06-11 16:38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데이터청 설립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데이터청 설립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기본소득’에 이어 ‘데이터청’ 설립 논의에 박차를 가하면서 잇단 이슈 선점에 나섰다.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이 맞물린 시대에는 데이터 경제가 핵심과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합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통합당과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데이터청 전문가 간담회’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면 그동안 말만 했던 4차 산업에 대한 (대응) 수준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까지 4차 산업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4차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구체적인 것이 없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차 산업의 중요 요소인 데이터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잘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데이터청 언급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데이터청을 설립해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민간이 소유한 데이터를 종합해서 관리하고 기업, 개인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해 데이터청 설립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여의도연구원과 함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데이터청 설립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여권에서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데이터청 설립을 주장하는 상태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여당이야 우리가 제의해서 받아들이면 하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우리 자체로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IT강국이라고 합니다만, 인프라나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그렇고 실제 데이터는 그렇지 않은 듯하다”고 힘을 실었다. 그는 “정부 청 설립 법안이 청소년청, 재외교민청, 노인청 등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서 데이터청이 3개 청보다 앞선다는 것을 (오늘 간담회서) 증명해 달라”며 “좋은 내용이 나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즉각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이터청 설립 논의가 ‘데이터의 재산가치’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장은 “데이터경제를 선도하고 데이터 거래를 위한 인적, 물적, 제도적 기반, 조성을 전담하는 조직(데이터청)이 필요하다”며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기여하는 만큼 경제적 보상을 돌려받는 ‘데이터 기여 보상제’를 법제화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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