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명의 경제 전문가들 "21대 국회, 규제 완화ㆍ노동개혁 실시해야"

경총 설문조사 결과…"재정 운영 확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우리나라 경제전문가들이 경기 반등을 위해선 21대 국회가 산업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4일 경제전문가 222명을 대상으로 벌인 '최근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복수 응답 가능)들은 21대 국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로 '진입규제 폐지ㆍ신 산업규제 완화(73.4%)'를 꼽았다.

이외에도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노동시장 개혁(57.2%), 복지확대ㆍ사회안전망 강화(33.8%)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로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45%), 직무ㆍ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촉진(44.6%)이라고 답변했다.

21대 국회가 견지해야 할 재정운영 기조에 대해서는 '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41%)'라는 응답이 높았다.

그 외 응답으로는 '균형 재정 유지가 필요하다(27.5%)',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22.5%)', '긴축재정이 필요하다(9%)' 등이 있었다.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하(55.4%)'라는 응답이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인상(11.7%)'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총은 "우리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주요국들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반면, 우리나라는 2018년 최고세율을 25%까지 인상해 조세 경쟁력이 저하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도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인하(54.1%)'라는 응답이 '부의 대물림 방지와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인상(18.9%)'보다 많았다.

한편, 응답자들은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충격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약 50%, IMF 외환위기보다는 약 15%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경제여건이 회복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1~2년(41.9%)'이라는 응답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