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종합계획] 공공임대 유형 통합…입주자격 중위소득 130%이하로 단일화

입력 2020-05-20 11: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입주 자격 역시 함께 통일한다. 기존 영구·국민·행복 입주자가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중위소득 130% 이하 등으로 입주 자격을 단일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및 지원 계획을 골자로 하는 '2020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 그간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세분화돼있던 것을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단순화하는 것이다.

입주 자격 역시 중위소득 130%이하 등으로 단일화한다.

그동안 국민임대의 경우 전용 50㎡ 미만 주택형의 경우 (월 평균)소득 50% 이하, 50~60㎡는 70% 이하여야 했다. 행복주택은 월 평균소득 100% 이하였다. 이같은 기준은 중위소득 130% 이하로 통일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130% 이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 228만원, 3인 가구 기준으론 503만원이다.

자산 기준은 기존의 국민임대, 행복주택과 같은 수준인 2억8800만원(소득 3/5분위) 이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과 자산 요건 등 공공임대 입주 자격이 유형별로 달라 일부 단지는 지역사회와 단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기존 복잡한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 자격과 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흙먼지에 온 세상이 붉게 변했다”…‘최악의 황사’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이슈크래커]
  • 동성 결혼, 반대하는 이유 1위는? [그래픽뉴스]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659,000
    • -0.62%
    • 이더리움
    • 5,048,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859,500
    • +7.57%
    • 리플
    • 882
    • -0.34%
    • 솔라나
    • 263,600
    • -0.53%
    • 에이다
    • 916
    • -0.87%
    • 이오스
    • 1,553
    • +2.78%
    • 트론
    • 171
    • +0%
    • 스텔라루멘
    • 202
    • +3.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6,600
    • +3.88%
    • 체인링크
    • 26,920
    • -3.62%
    • 샌드박스
    • 997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