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신권 위조지폐 9배 증가

신권 위조지폐가 전년도 대비 9배나 증가한 가운데 한국조폐공사의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윈회)은 14일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며 제조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위조지폐관련 현황, 사후 조치 등 전혀 대책 방안이 없다고 질책했다.

지난달 26일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는 컬러복시기를 이용해 1만원권 지폐의 앞뒷면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24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지난 7월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컴퓨터 스캐너로 1만원권 지폐를 7장 복사한 뒤 위조지폐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한 지난 5월에는 강남의 한 빌라에서 컴퓨터와 스캐너 등을 이용해 1만원권 지폐 23장, 10만원권 233장, 100만원권 수표 21장 등 총 4453만원 상당의 지폐와 수표를 위조하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위조지폐 사건이 있었다.

강 의원은 일련의 사건들을 보았을 때 위조지폐의 문제는 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측의 대응은 너무 방비적이고, 안이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위조지폐의 발견현황은 대부분의 위조지폐가 한국은행 화폐취급과정에서 발견되었으며, 금융기관과 일반 국민들이 발견한 건수는 각 각 36,6%와, 1.8%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위조지폐가 유통되어 사용된 후 회수과정에서 확인 된 것이 대부분이며 아직도 일반 시민들에게는 위조지폐의 식별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강 의원은 추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슈퍼노트(정교하게 위조된 100달러 화폐)나 위조유로처럼 정교하게 위조된 지폐가 유통될 경우 국가적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지난 2006년 중국에서 수천억원대의 위조수표를 국내로 몰래 반입하다 적발 된 경우처럼 중국에서 국내 10만원권 수표가 위조돼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한국은행에서 주문받은 것만 발주하면 된다는 식은 만든 업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일련의 지적된 문제에 대해 조폐공사가 자유로울 수 없어 공사의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