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코로나19 관련 민원 5만여건 접수…방역 대책 '최다'

입력 2020-04-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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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민원이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5만여 건이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 대책에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1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약 2달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빅데이터 방식으로 민원을 분석했다.

그 결과 총 5만2119건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방역 대책(42%)'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집단시설 폐쇄 및 교회 예배 등 집단 모임 금지를 요청하거나, 클럽·외국인카지노 등 다수가 모이는 장소 방역 강화 및 계도 등의 민원이 담겼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개학연기, 장애인에 대한 코로나19 정보제공 편의 요구 등도 포함됐다.

그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불편 및 피해구제(32%)' 요청이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중소상공인과 근로자에 대한 피해구제 방법 다양화와 신속한 지원 요구 ▲결혼식·돌잔치·여행 등의 취소·연기에 따른 수수료 및 환불 관련 분쟁 ▲각종 시험 연기·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구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병원·보건소 이용자의 불편사항 등이다.

이밖에도 ▲해외 거주 가족 및 국내 회사 소속의 해외 선원에게 마스크 통관 허용 ▲마스크 구매가 힘든 중증질환자나 임산부 등에 대한 공적마스크 배포 방법 개선 등의 내용이 있었다.

권익위는 민원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1200개 기관에 제공했다.

한편 관계기관들은 민원 사례 등을 참고해 국민 불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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