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추경 구축효과(crowd effect) 불러오나

▲한국 재정지출이 성장률에 미치는 민감도 추정

정부의 추경이 구축효과(crowd effect)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해 금융·자본시장의 자금을 흡수하면서 민간 자금이 국채로 흡수되고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금리 하락대비 국내금리 하락폭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지난해 글로벌 무역분쟁 당시 2차례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서 정책기대를 반영했던 당시 국고 3년, 10년 스프레드와 국고 10년, 30년 스프레드를 비교하면 최근보다 국고 3년, 10년 금리는 평균 15bp(2019년 3분기 평균 10bp vs 현재 25bp) 정도이다. 국고 10년, 30년은 7bp(2019년 3분기 -3bp vs 현재 4bp)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국고채 30년 듀레이션이 10년보다 2배 가까이 길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해도 추경 수급부담으로 10년 15bp와 30년 7bp 정도 상승한 구축 효과의 타겟이 된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실제 발행물량 비중도 3-5년 40%, 10년 25%, 20년 이상 35%로 과거 대비 초장기 중심 발행물량 압력이 높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략 1조 원당 0.5bp 정도의 구축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