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부터 일일 마스크 생산량 1200만 장 중 90% 국내 공급

생산량 50%는 공적 물량으로 공급, 가격은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

▲김용범(왼쪽에서 두 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26일부터 일일 마스크 생산량 약 1200만 장 중 90%를 국내에 공급한다. 또 생산량의 50%는 공적 물량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마스크 수급 안정 추가조치 T/F 회의를 열고 25일 발표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을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 수급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국내공급을 최대화하기 위한 추가조치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개정해 수출제한조치와 공적 판매처를 통한 물량공급을 도입했으며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날 오전 0시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당일 생산량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하도록 의무화되며 수출은 생산업자만 할 수 있고 규모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일일 마스크 생산량 약 1200만장 중 90%가 국내 시장에 공급되고 생산량의 50%가 공적 물량으로 확보･공급돼 농협ㆍ우체국 등과 약국･편의점 등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이 소량이라도 가정과 일터 근처에서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데 역점을 뒀다. 또 공적으로 확보된 물량을 대구·경북지역과 저소득층 등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곳부터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의료진에게도 의료용 마스크를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적으로 공급되는 마스크 판매가격은 생산자와 공적 판매처 간 협의를 통해 최대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공적 물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많은 국민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1인당 판매 수량을 제한한다.

김용범 차관은 "향후 주기적인 T/F 회의를 통해 지역 수급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공적으로 확보한 마스크 배분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적공급의 효과를 극대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김 차관은 "엄격한 통관심사와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는 한편 식약처 신고 사항과 관세청 통관 신고 내용 등의 철저한 비교·분석 등을 통해 밀수출, 허위신고 등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