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산업 핵심규제 과감하게 개선…대책 차례대로 발표

서비스산업혁신 관계부처 TF 첫 회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비스산업혁신 관계부처 TF 1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풀지 못했던 서비스산업 핵심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조만간 핵심과제에 대한 대책을 차례로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비스산업혁신 관계부처 TF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라 서비스산업혁신을 위한 TF 운영방안과 TF 내에 구성된 작업반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범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서비스산업혁신 TF 운영과 관련해 세 가지 사안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2020년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발표된 서비스산업 혁신 과제들은 속도감 있게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기회에 그동안 풀지 못했던 서비스산업 핵심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중장기 시계 하에 서비스산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 서비스산업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혁신 TF를 통해 핵심과제에 대한 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