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호르무즈 파병에 "국회 동의 절차 필요"… 대안신당 "불가피한 결정"

▲국방부가 21일 호르무즈해협 일대로 파견한 청해부대 왕건함 모습. 사진은 지난달 27일 부산해군작전사령부에서 왕건함이 출항하는 모습. (연합뉴스)

심상정 대표는 21일 국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한 질문에 대해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을 지난해 (국회가) 승인할 때는 해적 퇴치의 목적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정의당은 이란과 적대하는 그 어떤 파병도 반대한다"면서 "청해부대를 호르무즈로 파병하는 취지로 배치하는 것은 이란과 적대하는 것이라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심상정 대표는 지난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국군 역사상 가장 위험한 파병으로, 국익과 안전을 위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심 대표는 당시 "호르무즈는 좁은 해협이고 연안에 이란 지상군이 쭉 배치돼 있는 곳이어서 우리가 파병을 한다면 오히려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말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은 같은 날 공식 논평을 내고 "사실상 새로운 파병을 국회 동의도 없이 '파견지역 확대'라는 애매하고 부정확한 절차를 통해 감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해부대 파병은 국회의 동의권을 보장하는 헌법 60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그간 정부가 유지한 신중한 입장과도 위배된다"며 "배후에 어떤 압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작전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정의당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또 "이 지역이 미국·이란 간 충돌로 긴장감이 고조된 것은 사실이나 우리 상선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파병으로 우리 상선과 군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대안신당은 논평에서 "고육지책이지만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독자파병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와 협력관계 속에서 활동하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우방국들과 긴밀하고 현명한 협력은 물론 대(對)이란 관계에서도 외교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앞서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한국군의 독자 활동’으로 결정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장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