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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허가제' 진화 나선 청와대..."강기정 수석 개인 견해"

입력 2020-01-15 15:59

"정책 반영하려면 보다 정교한 논의 거쳐야"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 매매허가제 도입여부에 대해 "강기정 수석의 개인적인 견해"라며 선을 그었다.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잠재우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대해 청와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기정 수석께서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청아대가 사전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강수석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 주장에 정부가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개인적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 갖고 있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매매 허가제를)정책에 반영하려면 보다 정교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9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등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 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공시가가 올라가면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 전세가 상승 관련 대책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대출규제, 거래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경제학적, 정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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