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계획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주무부서인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차관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대한 의지를 원론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권차관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서민들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라며 “현재로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주택공급은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게 맞지만 민간이 하지 못하는 부문은 공공에서 공급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대통령이 누차 밝히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에 관련해서도 추가 규제완화도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에 유동성이 많고 아직 불안하기 때문에 당분간 용적률 등 핵심규제 완화는 어렵다”고 전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서민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에 대해, 권차관은 “서민들도 소득향상에 따라 주거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서민들을 위해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게 하고 택지비를 내리는 방안을 추가로 고민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