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 정책 우선순위로 전문가는 '경제상황 돌파', 일반국민은 '미래대응'

'2020년 경제정책 방향 설문조사' 결과…대외 위험요인은 모두 '미·중 무역갈등' 지목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우선순위로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상황 돌파, 일반국민은 미래대응을 꼽았다.

19일 발표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부록으로 실린 ‘2020년 경제정책 방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전문가는 내년 경제정책 우선순위로 ‘경제상황 돌파(39.8%)’, ‘혁신 가속화(22.8%)’, ‘경제체질 개선(20.4%)’을 꼽았다. 반면 일반국민은 우선순위가 ‘미래대응(27.4%)’, ‘경제체질 개선(21.0%)’, ‘경제상황 돌파(20.5%)’ 순이었다.

대외 위험요인으론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미·중 무역갈등(전문가 61.7%, 일반국민 51.7%)’을 지목했다. 단 대내 위험요인으로 전문가는 ‘내수부진(37.1%)’을 꼽았지만, 일반국민은 ‘부동산·가계부채(31.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경제상황 돌파를 위한 중점과제에 있어선 전문가와 일반국민 간 답변이 상반됐다. 전문가는 61.1%가 ‘투자활력 제고’라고 답했으나, 일반국민은 ‘지역경제 활성화(29.0%)’, ‘대내외 리스크 관리(20.0%)’, ‘수출 활성화(17.6%)’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투자활력 제고 우선과제로도 전문가는 ‘기업의 투자애로 해소(42.5%)’, 일반국민은 ‘민간투자 지원제도 개선(37.3%)’을 각각 꼽았다.

혁신동력 보강을 위한 중점과제로 전문가는 ‘5G·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35.0%)’을, 일반국민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30.7%)’를 각각 주문했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 우선과제로는 전문가와 일반국민의 1순위 답변이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전문가 29.9%, 일반국민 29.7%)’으로 같았다.

포용기반 강화를 위한 중점과제로는 전문가는 ‘상생·공정문화 확산(26.9%)’,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18.9%)’,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17.7%)’, ‘노인·저소득층 등 사회안전망 강화(17.7%)’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일반국민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24.4%)’,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16.4%)’, 상생·공정문화 확산(14.6%)’, ‘노인·저소득층 등 사회안전망 강화(13.0%)’ 순이었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선 전문가(28.4%)와 일반국민(35.0%) 모두 ‘보육지원 등 여성 경제활동 제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책제언을 오픈 설문으로 받아 ‘워드 클라우드’를 작성한 결과, 전문가들은 투자, 기업, 활성화, 규제, 지원 등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주로 기업 투자 활성화와 규제혁신 등 경기 반등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이끌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주문했다.

이번 설문은 전문가 334명,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