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현금복지 더 늘려야…포퓰리즘 비판, 설명 미흡했던 탓"

"현금복지, 수요자의 욕구와 효용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K-뷰티 미래화장품 육성방안 주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현금복지 비중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서 앞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재정지출 확대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 극단적으로는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수준과 국민의 복지 요구수준 볼 때는 여전히 낮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식의 격차를 어떻게 메워가고 국민과 대화할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고 미리 이해를 구하지 못한 건 정책 수행 과정에서 잘못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복지급여는 크게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된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대표적인 현금급여다. 현물급여는 보육비,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주거·교육급여, 지방자치단체의 바우처와 급식카드 등 현금이 아닌 수단으로 지급되거나 특정 지출에 대한 보전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급여다.

박 장관은 “현금은 수요자의 욕구와 효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학문적으로 좋은 수단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현금복지 비중은 40%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0%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 오히려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령) 노인 빈곤율을 해소하기 위해 현금을 줘 생활비로 쓰게 하는 방식이 좋을지, 의식주에 필요한 쌀 등을 현물로 지급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를 묻는다면, 누구나 현금을 줘 본인이 알아서 쓰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금급여 수준을 높이는 데 대해선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박 장관은 “개별 정책을 하나하나만 보면 각 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급여를 높여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재원이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계급여를 예로 들며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도 우유를 훔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급여액을) 인상할 것이냐, (아무것도 못 받는 사람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라며 “현재로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 받아들이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1.1%포인트(P) 오르는 데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선 “63.8%는 2018년을 기준으로 나온 것인데, 우리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시행한 지 1년 반이 지났을 때 이야기이고 6개월 준비기간을 빼면 1년 시행하고 나온 수치”라며 “올해 실적이 나오는 내년이 되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올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보장성 강화는) 의료적으로 꼭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 부분만 없애는 것이지 여러 의료행위 중 비급여를 다 없앨 수 없고 없앨 필요도 없다”며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일정 부분은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