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대화는 별개…독일과 소재‧부품 전방위 협력 강화한다

한·독 '장관급 산업협력 채널' 설치…2020년 독일에 '기술협력 지원센터' 운영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해 8월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과의 대화를 통해 수출규제를 해소하는 것은 별개로 두고 독일과 소재‧부품 분야에서 전방위 협력을 추진한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소재‧부품‧장비 분야 자립화와 공급처 다변화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과의 경제갈등이 해소된다 해도 이 분야의 자립·다변화는 이뤄내겠다는 의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독일을 방문해 페터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한·독 간 소재‧부품 분야의 전방위적 협력을 합의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자립화 중요성은 일본이 올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대(對)한국 수출을 제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양국 모두 백색국가에서 서로를 제외하면서 갈등은 격화했다.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까지 했지만 16일 도쿄에서 국장급이 참석하는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열기로 합의, 잠시 숨을 고르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대화에서 양국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양국 간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인식차가 크고, 강제징용과 관련된 정치 문제가 시발점이기에 한일 경색 관계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 소재‧부품‧장비 분야 자립화를 위해 독일과 손을 잡는다.

우선 양국 산업 장관은 소재‧부품을 포함한 산업협력 증진에 포괄적, 제도적 토대가 될 ‘한·독 장관급 산업협력 채널’ 신설에 합의했다. 이 채널을 통해 소재·부품 분야 실질협력을 촉진하고 협력과제 발굴 및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양국은 ‘공동펀딩형 연구개발(R&D) 사업’의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소재‧부품 과제 비중을 올해 33%에서 내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 측이 제안한 ‘전략기획형 공동연구 사업’에 독일이 긍정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며 중대형 R&D 과제 추진의 기반도 마련했다.

특히 양국 기업 간 기술제휴 및 표준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한·독 소재‧부품 기술협력센터’를 내년 독일 현지에 설치해 우리 기업과 독일 기업‧연구소 간 기술이전 및 상용화, 인수합병(M&A) 발굴 등도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해 양 부처 간 협력 여지가 매우 크다”며 “신설되는 고위급 채널을 통해 양국의 실질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