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기지 업체 구제안이 담는 의미는?

미국 정부는 지난 7일(현지 시간) 오전 11시 점차 커지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양대 대형 모기지 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정부관리 체제로 편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금융을 단행했다.

미 재무부는 이들 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각 1천억달러씩, 최대 2천억 달러를 투입해 선순위 우선주를 매입하는 한편 시장에서 모기지 유동화증권(MBS)을 직접 매입해 시장 안정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증시전문가들은 8일 이번 미국 정부의 사장 최대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은 폴슨 재무장관의 발언과 같이 금융시장 안정, 모기지시장 정상화, 납세자 보호라는 세가지 원칙을 반영하기 위해 다각도로 준비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동수 동양종금증권 연구원은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 "양대 모기지 업체를 정부관리 체제로 편입함으로써 이들 업체가 발행한 모기지 채권을 기존의 암묵적 보증에서 명시적 정부보증으로 확대하여 채권자의 손실 가능성을 차단,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모기지 시장에 대해 "단순히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을 넘어 시장을 통해 이들 모기지 업체 외에 12개 연방 주택대출은행에 대해 단기자금을 지원하고 유통시장을 통해 담보채권을 직접 매입키로 함에 따라 MBS 시장 전체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며 "납세자 보호 역시 선순위우선주에 대해 연 10%의 금리를 적용, 배당을 받는 반면 기존의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서는 배당을 중지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박효진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연방주택금융지원국이 이들 업체들을 구제함에 따라 명목상 국유회사라는 꼬리표를 떼고 실제 국유회사로 바뀌게 됐다"며 "물론 경영진의 퇴임과 추가적인 기존 주주가치의 감자 등도 불가

피하나 채권자 보호 조치들은 확연해 질 것이고 지난 3월 17일의 베어스턴스 파산과 이후 즉각적인 JP모건으로의 매각에 따라 나타났던 금융시장의 단기 안정화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박 연구원은 "미국의 전체 모기지 자산의 50%를 떠안고 있는 이들 업체가 무너질 경우 미국의 금융시스템 전체를 훼손하게 되는 사태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함이고 미국의 최종적인 관련 유동화물의 보유자로 알려지고 있는 보험사들의 거대부실화 문제로 확산될 경우 기존 위기와 본질적으로 다른 위기상황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민간의 자본확충이 한참 진행된 상황이고 이번 조치로 인하여 리먼브라더스 등 자본확충에 어려움이 있던 민간도 상당부분 신용경색 완화에 따라 다소 수월한 자본확충의 가능성은 높아졌다며 이에 따라 미국발 글로벌 신용경색의 여파는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그동안 경기 및 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에 대한 처방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공적자금 투입이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증시의 변동성을 줄이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연구원은 "9월 위기설의 근원지중 하나인 글로벌 자금조달 리스크라는 측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오는 11일의 외평채 발행 자체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원유가격이 106달러대까지 급격하게 하락해 있었던 점을 감안하고 미국의 마지막 신용경색 해소 시그날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국내증시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내 유동성 사정에 대한 위기적 인식은 한시적인 불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체 경제주체들의 현금흐름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과 글로벌 신용위기의 파장 속에 달러공급이 경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장밋빛 전망헤 대한 확대 해석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성 푸르덴셜투자증권 연구원은 "선진국 경제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둔화는 오는 2009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국내 경제 흐름 역시 현재의 스태그플레이션 환경이 오는 4분기를 거치면서 다소 약화될 전망이나 경기회복은 재고조정이 일단락되는 내년 1분기 이후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효진 연구원 역시 "현재 미국의 실업률 급증과 부동산 침체 자체의 불변 기조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신용경색과 부

동산 리스크, 내수침체가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경기의 침체가 얼마나 강화될 지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시장의 단기 바닥을 확인한 이후 시장 참가자들은 다시 경기침체의 강도에 대한 관심으로 점차 옮겨가는 양상을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