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이 직접 발굴한 ‘우수 규제개혁 아이디어’ 13건 선정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시민이 일상생활과 생업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해 1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시민들이 고민해 발굴한 6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그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10건 등 총 13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도시여행의 해결사, 퍼스널 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한 전동킥보드 규제개혁’ 과제는 전동킥보드의 운행가능구역을 자전거도로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동킥보드의 운행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면허를 신설하고, 최고속도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우수상은 ‘다자녀 가정 전용 카드의 발급ㆍ혜택 통합’, ‘일방통행 이면도로에서 자전거 양방향 통행허용’ 등이다.

우수과제로 선정된 13명의 수상자에게는 서울시장상과 상금을 수여하고, 선정된 우수과제에 관해서는 법령ㆍ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박민제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과 생업에서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시민 참여를 통해 선정된 과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더 나은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