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데이터 3법, 여당 안 문제 최대한 수정해 통과시킬 것”

“유치원법, 합의 안 될 경우 한국당 안 제출 논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관련 산업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마다 문제 되는 부분을 최대한 바꿔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9일에 데이터 3법 일괄해서 안 되더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그날 통과시키자고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행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입법부를 패싱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사실상 민주당이 합의해줬다"면서 "업계에서 실질적으로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검토하겠다"말했다. 이어 "데이터법과 함께 국회법 통과를 먼저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 "'유치원3법' 등 쟁점 법안에 관해 설명하고 우리 당의 입장을 정했다"며 "유치원3법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법안을 두고 합의가 안 될 경우 우리 당 안으로 수정안을 제출할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유치원3법의 경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시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내 '반문(반문재인)세력'까지 끌어안는 보수대통합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12월 3일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처리될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참석 의원들은 전했다.